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는 말은 카드 결제대행 업체인 밴(VAN)사의 수수료를 합리화하겠다는 의미다.
10일 금융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에서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수수료는 카드사가 가맹점에서 받는 수수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다.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를 대행하는 밴사가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로 잡히는 것이다.
금융위는 현재 결제 건별로 동일 금액(약 95원)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변경해 결제 금액이 적을수록 수수료율이 낮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소액·다건 결제가 이뤄지는 음식점·커피숍·편의점· 제과점 등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호소하는 인건비 부담을 수수료율 인하로 어느 정도 덜어주겠다는 취지도 담겼다.
다만 정부가 시장의 가격과 수수료에 또 개입하려 한다는 업계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밴 수수료에 대해 “정부가 그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단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밴 수수료는 카드수수료의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밴 수수료 체계에 개선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밴 수수료 합리화에 따른 수수료 추가 인하 대상이나 폭 등 세부적인 내용 결정은 당정협의 등을 거치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중 원가 분석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