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제재 조치 부당하게 활용"…캐나다, WTO에 美 제소

캐나다가 반덤핑관세 등의 무역제재 조치를 부당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가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이 나오는 가운데 캐나다의 이번 조치가 양국 간 무역갈등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캐나다는 10일(현지시간) 제소 신청서에서 “미국이 부과한 반덤핑관세와 정부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 대부분은 WTO 협정이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관세 징수 및 결정 과정 등 미국 정부의 절차가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TO의 분쟁해결 절차에 따르면 캐나다는 먼저 미국과 양자협의를 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요구해야 한다. 캐나다의 제소와 관련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 제소는 캐나다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신문은 캐나다의 이번 조치가 오는 23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릴 여섯 번째 나프타 재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미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나프타 탈퇴 의사를 발표할 것으로 내다볼 정도로 양국 간 무역갈등의 골은 깊어진 상태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말 여섯 번째 나프타 협상이 개최될 때쯤 미국 정부가 탈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캐나다 정부는 확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내내 “나프타는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재앙”이라고 비판했으며 지난해 1월 취임 이후에는 “전면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고 위협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