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習 “남북대화, 비핵화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일 오후 전화 통화를 통해 최근 물꼬를 튼 남북 대화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중 정상 간 핫라인 가동은 지난해 5월11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전일 밤 한미 정상 통화에 이어 하루 새 한중 정상 간 핫라인이 가동된 것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결정을 계기로 실마리를 잡게 된 한반도 대화 국면을 지속시키기 위한 공조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중 정상은 이날 오후5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9일 남북 고위급회담 결과와 평창 동계올림픽, 양자관계 발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밝혔다. 특히 시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비핵화가 같이 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평창 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요청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막식에서 올림픽 행사의 성공적 인수·인계가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다만 시 주석이 참석 확답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 정상은 문 대통령의 지난 국빈 방중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을 평가하고 방중 이후 양국 정부의 노력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 활성화의 효과를 양국 국민들이 체감하기 시작하고 있는 데 대한 만족감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성공 개최와 더불어 대북 제재와 압박 전략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를 놓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와 지혜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10일 문 대통령과 통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만큼 남북은 어떤 주제와 형태로든 대화를 위한 협의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 올림픽·패럴림픽 기간에는 한반도 긴장감이 일시 소강 상태일 수 있으나 폐막 후에는 다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의 목적을 북한의 비핵화에 두고 있다. 한국 내에서도 단순히 북한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고도화 시간을 벌어주는 데 남북 대화가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대화의 입구를 열기 위해서는 최소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선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북한이 민주화되기 전에는 핵 폐기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일단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 선언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