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2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우리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건수는 2013년 142건에서 158건(2014년), 177건(2015년), 184건(2016년)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관련 공청회 참석 20회, 조사 당국 면담 17회, 정부답변서·입장서 제출 19건, 서한 송부 20건, 업계와의 대책회의·간담회 21회 등 활동을 펼쳤다.
유럽연합(EU)의 한국산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반덤핑 조사와 인도 정부의 폴리부타디엔고무(PBR)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결시킨 것은 외교부의 대표적인 성과다.
외교부는 “2018년에도 외국의 파상적인 보호무역주의 공세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위해 본부 수입규제대책반,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 부처와의 체계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법률·회계회사와의 자문계약 체결 등을 통해 수입규제대책반 인프라 및 전문성 심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세안(ASEAN), 터키 등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철강·화학섬유 등 품목별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해 중소기업을 비롯한 우리 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