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2018 핵 태세 검토보고서’(NPR)에서 핵무기 확대 및 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허핑턴포스트(HP)가 입수한 이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국무부는 핵 위협 고조에 따른 핵무기 보유 확대를 주문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세계적으로 핵·생화학 무기의 궁극적인 폐기를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면서 “그러나 2010년 NPR 이후 국제적 위협 상황은 현저하게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발전된 핵 위협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설명은 2010년 이후 8년 만에 나오는 이번 NPR이 기존 러시아 등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로 갈수록 점증하는 북한 핵 위협 억제에도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정부의 핵무기 확대는 역대 미 행정부의 핵무기 축소 방침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핵무기를 절반으로 줄였고, 그의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은 41% 감축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미 국방부는 특히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압박 효과가 큰 저강도 핵무기 개발을 주장했다.
보고서는 “너무 크고 치명적인 핵무기만 보유하는 것은 ‘자기 억제’(self-deterrence)의 형태가 된다”며 실제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후 “저강도 핵탄두는 다른 나라에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소형 핵무기나 파괴력이 덜한 저강도 핵무기의 진전은 미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결정을 한층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핵 태세 검토보고서는 미국 핵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보고서로, 8년마다 발간된다.
지금까지 1994년 클린턴 행정부, 2002년 부시 행정부, 2010년 오바마 행정부 등 모두 3번 발간됐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5∼10년의 핵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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