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페이스북 친구들과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카디리 CGV에서 상영 중인 영화 1987 관람에 앞서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방향과 관련해 “블록체인을 블록(규제)할 생각은 분명히 없고 육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관련 대책이 가상화폐의 투기화를 막는 데 집중될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페이스북 친구 20명과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인근 호프집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하나인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블록체인을 규제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점에서 혼란스러운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단지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 뒤에 올 것이 뭔가 정부도 두렵다”면서 “투기적 접근은 위험할 수 있는데 사회 전체로 보면 개인이 감당할 수 있나,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그땐 정부 탓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키코(KIKO) 사태를 들어 “개인의 탐욕 때문에 덤볐다가 안 되면 정부 탓을 한다”며 “경고를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부는 경고음을 발신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청년과 학생들이 빠른 시간에 돈을 벌고자 가상통화에 뛰어든다거나 마약 거래·다단계 같은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이어 “정부 내에서 ‘질서 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정확한 분석 없이 마구 덤벼들어 낭패 보는 사태가 없도록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에 관해서 이 총리는 “꽤 오래전부터 부처별 온도차이가 있지만 정부 전체로 보면 블록체인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