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일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보유세 인상을 비롯한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낮은 편”이라며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과세 형평의 문제에 있어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강남 4구 등의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결국 보유세 인상 등의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강남을 포함한 수도권 전반의 주택 공급 물량이 증가했고 거래량도 늘고 있는데 강남 4구의 6억원 이상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투기적 수요가 가장 크다고 진단한 뒤 “보유세와 거래세를 보면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런 견해를 밝혔다. 김 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에 무게를 싣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보유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보유세율 인상을 언급하는 것은 앞서 나간 얘기”라고 하거나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자의 과세 부담 형평성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간의 조화 문제,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반응하는 등 신중론을 유지했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