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시간 김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실시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4일 김 전 기획관을 대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비서관을 대상으로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동문이자 ‘집사’로 불리는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하며,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2009년~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던 검사 출신 김 전 비서관은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 근무 이후 서울남부지검장에 발탁되며 승승장구했지만 지난해 7월 새정부 출범 후 첫 인사에서 좌천됐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 무마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공개했는데, 검찰은 이 5000만원이 국정원 특활비였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수사하던 중 MB정부시절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전달된 단서를 포착하고 지난 12일 이들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12일 김 전 비서관, 13일 김 전 기획관을 차례로 소환해 국정원 자금을 받은 경위와 윗선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기도 했다. 김 전 기획관은 뇌물수수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하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 등 윗선과의 연관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 특활비 전달 경위와 사용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16일 밤늦게 또는 17일 새벽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