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작권 연간 등록건수는 2012년 약 3만건에서 2017년 약 4만건으로 5년 사이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지난해 국내 저작권 연간 등록건수가 처음으로 4만건을 넘어섰다.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저작권 등록건수는 2017년 4만623건으로 전년도 3만9,400건보다 3.1% 증가했다. 2012년 3만건을 넘어선 데 이어 5년만에 4만건을 돌파했다. 최근 5년간 저작권 등록건수는 연평균 6.7%씩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누적 등록건수는 지난해 말 53만5,436건을 기록했다.
최근 저작권 등록이 활발해진 이유로는 저작권 침해 발생시 권리구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산된 점이 꼽힌다. 저작권 등록은 특허나 상표처럼 특정한 권리를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등록을 하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돼 소송에서 권리구제를 받기 쉬워진다. 저작권의 양도나 처분제한시에도 권리변동 등록을 통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전체 등록건수의 77%에 해당하는 3만 1,312건이 온라인으로 등록됐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