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전체회의/연합뉴스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에 반대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는 17일 통합파 측이 최근 당무위원회를 진행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위한 당규를 개정한 것에 대해 당규의 효력을 무효화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결정했다.
홍훈희 변호사(서울 강남갑 지역위원장)는 이날 운동본부 회의에서 “당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당무위에서 의결된 당규 가운데 이상돈 전대 의장이 17일 자정까지 반드시 소집공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상위 규정인 당헌을 위배한 것임은 물론 의장의 소집 재량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비 미납자에 대해 대표당원 명부에서 제외하겠다는 당규 역시 정당법에 위배된다”며 “정당법상 당원의 권리 제한은 당규가 아닌 당헌으로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한을 두더라도 과거 당비를 미납한 사람들에게 소급해 제한하는 것은 안된다.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체 회의인 전대를 권역별로 분산 개최한다는 것 역시 전당대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행태”라며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전 대표는 “늦게 배운 도둑질에 밤새는 줄 모른다고 하더니, 안철수의 정치가 박정희나 전두환보다 훨씬 교묘하게 국민을 속이고 있다”면서 “이런 작태에 대해 사사건건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