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열린 ‘KBIZ CEO 혁신포럼’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KBIZ) CEO 혁신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한해 지원하고 중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연착륙을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책정된 일자리안정자금은 3조원 규모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근로자(월급 190만원 미만)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각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올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탓에 사업주들의 신청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먼저 급여를 지급한뒤 업주가 신청해야 하는데 1월 월급일자를 보면 94%는 16~25일이었다”며 “아직 월급을 받는 분들이 적어 신청이 적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3당 대표와 토론과 협상을 하면서 진전성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며 “최저임금은 중장기적으로 연착륙할 것이고 간접지원을 통해 경제가 감내할 수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선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 157만원으로 살 수 있느냐’는 말이 나왔다”며 “통계를 보면 4인 가족 최저생계비는 181만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저임금 비율이 23.5%로 저임금의 늪에 빠져 있다”며 “인간다운 최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