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시중銀,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상계좌 380만개 남발

"가상화폐 투기 열풍 은행도 책임"

금감원 , 대책前 차익낸 직원 조사



농협·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이 가상화폐거래소에 발급해준 가상계좌가 380만여좌(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에서는 청소년이나 주부·대학생 가릴 것 없이 가상화폐 투기 열풍을 만든 데는 아무 생각 없이 가상계좌를 남발해온 은행의 책임도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금융감독원의 ‘가상통화 취급업자별 가상계좌 수 및 사용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기업·신한 등 6개 은행이 거래소에 제공한 가상계좌는 총 282만287개로 나타났다. 자료에서 제외된 농협은행이 회수한 미사용 계좌 98만개까지 더하면 총 380만287개가 된다. 이번 자료는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발급된 가상계좌 총수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3년 12월 말 2만개에 불과했던 가상계좌 수는 2015년 12월 말 5만1,500개로 불어난 뒤 2년 만에 다시 약 74배로 불어났다. 자금세탁 우려에도 은행은 1계좌당 300원인 수수료 수익을 챙기며 가상계좌를 너무 쉽게 발급해줘 투기 광풍을 부추기는 데 일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가상계좌는 그간 금융실명제의 사각지대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은행이 자그만 수익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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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는 도박’이라며 잇단 강경책을 내놓는 가운데 정작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파견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원·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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