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물·화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이번주 넘기면 트럼프 위기

취임 일주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취임 일주년 만에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가 4년 3개월만에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상황에 다다랐다. 셧다운 사태가 이번 주말을 넘기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어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을 놓고 표결했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처리하지 못한 데 이어 공화·민주당 간 막바지 물밑 협상마저 실패했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13년 1월 이래 4년 3개월 만에 미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재현됐다.


여야 간 합의 실패로 셧다운 사태로까지 치닫게 된 데는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시각차가 가장 큰 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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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에 준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폴 라이언(가운데) 미국 하원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19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상원에 대해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폴 라이언(가운데) 미국 하원의장 등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19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상원에 대해 예산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셧다운에 따라 연방정부의 업무는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다.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가 이뤄지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다만 이번의 경우 주말 이후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전에만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멀 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날 오후 CNN 인터뷰에서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합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관공서가 월요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 내에 협상 타결이 가능할 지를 두고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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