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한 새해 첫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미국이 지원한 것은 실수”라며 “그 이후 중국은 시장 경제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USTR은 “중국과 러시아가 시장 경제 모임으로서의 WTO의 구상을 약화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통상 시스템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대 국가들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비판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때문이다. 미국은 2016년 중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서 3,090억 달러(약 330조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는 이보다 100억 달러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USTR은 “WTO와 별개로 (중국에 대해) 독자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매우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강조했었다.
/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