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美 "중국 WTO 가입은 실수"..대중 독자제재 경고

미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틀 밖에서 중국에 대한 독자적 보복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의회에 제출한 새해 첫 연례보고서에서 “지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도록 미국이 지원한 것은 실수”라며 “그 이후 중국은 시장 경제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USTR은 “중국과 러시아가 시장 경제 모임으로서의 WTO의 구상을 약화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통상 시스템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지 않는 거대 국가들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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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판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때문이다. 미국은 2016년 중국과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서 3,090억 달러(약 330조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는 이보다 100억 달러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USTR은 “WTO와 별개로 (중국에 대해) 독자적인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매우 광범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고 강조했었다.

/변재현 기자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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