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가계대출금에 대해 예대율 가중치를 15% 상향하는 방식으로 은행 예대율 산정 방식을 손본다. 가계에 1억원을 대출해줄 경우 1억1,50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를 초과하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국제결제은행(BIS)비율 반영 위험가중치도 기존 35%에서 70%로 두 배 높이기로 했다. 당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권 평균 BIS비율이 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 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해 은행들의 가계대출에 대해 최대 2.5% 내에서 충당자본을 쌓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들은 이번 자본규제에 따라 예금을 추가 확보하는 등의 과정에서 순이자마진(NIM)과 같은 수익성 지표와 자본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