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앞줄 오른쪽 네번재)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에서 박용만(// // 세번째)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근로시간 단축법안이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당이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를 담은 새로운 중재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 폐지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사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법안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여당이 준비 중인 ‘빅딜’ 카드가 지지부진한 근로시간 단축 입법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특례업종 폐지와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포함한 중재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업 규모별 시행 유예와 휴일근무 중복할증을 놓고 여야 3당 간사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해 도출해낸 절충안에 노동계와 재계의 요구사항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지난해 말 환노위는 여야 3당 간사의 중재안을 토대로 근로시간 단축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이 휴일근무수당을 150% 지급하는 안에 대해 반발하면서 결국 불발된 바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이미 한 번 깨진 중재안을 갖고 다시 여당 내 반대파와 노동계를 설득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뿐더러 명분도 약하다”며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해온 특례업종 폐지를 명문화하는 대신 재계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중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례업종 전면 폐지는 그동안 노동계의 오랜 요구사항이었다. 버스 기사와 집배원 등의 과로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합법적 무제한 노동을 가능하게 했던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했지만 노동계는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최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특례업종 폐지를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특례업종 폐지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관계자는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당내에 전달했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례업종 폐지가 포함되더라도 부칙에 유예기간을 명시해 3~4년 뒤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재계가 요구해온 탄력근로제의 경우 현행 3개월로 돼 있는 단위기간을 6개월~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대한상의도 15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을 요청했다. 탄력근로제는 특정 계절에 일이 몰리는 업종을 고려해 특정 시기에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탄력근로제 확대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현상·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