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10시부터 약 1시간30분간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하고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로드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 삶을 바꾸는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이어 Δ초연결지능화혁신 Δ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 Δ에너지신산업혁신 Δ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및 확대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뒤에는 50분간 신산업 및 선도산업 규제혁신 방향에 대한 제언토론이 진행됐다.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지역특구 규제특례 부여, 적극 행정지원 위한 감사제도 개선 등이 발표됐다.
참석자는 총 59명으로 여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신경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27명 장차관이 참석했다.
이외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 위원회 관련 인사와 장하성 정책실장과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규제 방식인 ‘포괄적 네거티브’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원칙허용·예외금지’라는 기존의 좁은 규제 개념을 확대해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바꾸고 이를 ‘입법방식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 도입’ 두 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전해졌다.
같은해 10월에는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혁파 후속 차원으로 관계부처 합동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문 대통령도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산업 창출이 용이하게 하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사전허용, 사후규제가 되도록 법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