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용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절반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사고가 빈발하는 고위험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를 실시한다. 또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발주자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노동자의 긴급 대피권을 명확히 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지난 2016년 기준 전체 산업현장 근로자 10만명당 5.3명인 사고사망자를 2022년까지 2.7명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허위연식 적발 등을 위해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20년 이상된 타워크레인 사용을 제한하고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시 2회 사고에 등록취소도 가능한 ‘2진 아웃제’를 도입한다. 2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청의 안전관리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근로자 10만명당 17.6명인 사망자를 7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2020년까지 1조7,025억원을 들여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원화된 지휘·명령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안전기준 개정을 중앙 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안전기준 개선 이행 요구제도’를 신설한다. 또 시민단체·전문가·교수 등 일반인 1만명 규모의 ‘안전보안관’을 꾸려 우리 사회 곳곳의 안전불감증을 잡아내게 할 계획이다.
/세종=임지훈·고병기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