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미세먼지는 국가적 재난…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는 어느 지자체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국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당장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저감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에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남 지사는 우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면과제가 됐다”면서 “정부는 물론 지역의 미세먼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정상외교 의제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경기도가 랴오닝성(遼寧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지린성(吉林省) 등 중국 동북 3성과 환경협력포럼을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약속,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해 부처 간 이해관계를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남 지사는 “현행 제도는 영세사업장이나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려 해도 일정 규모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신속한 정책시행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정부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경기 도내에는 저감 장치가 필요한 1만7,000개의 영세사업장이 있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100억원을 들여 175개의 시설을 교체했고, 2020년까지 2,688억 원을 더 투자해 2,170개 낡은 시설을 교체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이어 “도가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인 ‘알프스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따복마스크 확대 지급 등 3차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밝혔다.

도는 어린이집과 아동보호시설 이용 7세 이하 아동과 만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 노인 등 대기오염 민감계층 46만7,000명에게 제공하는 따복마스크를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375만매를 시내·시외버스 1만2,500대에 비치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사흘 동안 공급할 예정이다.

또 도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53억1,700만원을 투입해 오는 2021년까지 광역시내버스 1만211대를 대상으로 차내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35억9,000만원을 들여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2,395대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나 황사주의보 발령시 가동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에 대한 공회전 제한 장치를 2021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1만211대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비상 발령시 광역버스 확대 투입도 추진한다. 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광역버스 171개 노선에 대해 운송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비차 투입 등 증차운행을 시행하기로 하고 운송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내 대기오염 영세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방지시설 교체사업도 추진한다. 도는 오는 2028년까지 도내 대기배출사업장 1만7,126개를 대상으로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설치비용, 미세먼지 2차 유발물질인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제거시설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도비 212억원 등 104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평택 등 산업단지 내 670개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무원의 출근 시간을 1∼2시간 늦추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 등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