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세종청사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 혁명과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영민 과기부 장관(가운데)./연합뉴스정부가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단기 성과주의’를 불러 일으킨 주요 요인 중 하나인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를 검토한다.
2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새해 업무보고에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PBS 제도 획기적 개편방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5년에 도입된 PBS는 출연연이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에 충당토록 하는 제도다. 경쟁 활성화를 통해 출연연의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생긴 제도지만 연구원 인건비 중 안정적인 정부출연금의 비중이 줄어든다. 단기 성과를 요구하는 프로젝트에만 연구가 집중돼 과제를 따기 쉬운 연구를부추겨 장기 연구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돼 왔다.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PBS 제도의 획기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PBS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PBS 제도하에서 출연연의 인건비는 정부가 일정 금액을 주는 ‘정부출연 인건비’와 민간·정부에서 수주한 연구과제비에 포함된 ‘수탁 과제 인건비’로 나뉜다. 정부출연 인건비는 수주 실적과 무관하지만 수탁 과제 인건비는 프로젝트 수주 실적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있다. 최근 수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출연연의 안정된 인건비 비중은 50%대였다.
과기정통부는 또 ‘삶의 질 향상’ 등 생활밀착 분야와 국방, 에너지 등 공익적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출연연의 역할과 책임을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출연연 발전방안을 이달 중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외에 R&D 예산타당성검토(예타)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에 예타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