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전폭 지원하되 가상화폐와는 별도로 대응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드러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인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사실상의 공식 입장이다.
과기부는 24일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새해 업무보고에서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으로 활성하고 올해를 블록체인 확산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별개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관계 부처 협의하에 부작용을 면밀하게 주시를 하고 있고 블록체인은 미래 신산업으로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명확하게 구분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이나 추가 대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당분간 새로운 것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처 차관급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인가 제도를 개편해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1·4분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출연’을 염두에 둔 대책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인가 단위 개편을 통해 어떤 형태의 은행이 새로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며 “어떤 형태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