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수석대표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오른쪽 두번째)과 북측 단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왼쪽 두번째) 등이 1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차관급 실무회담의 종결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외교부 고위당국자는 24일 “북한과 협상을 한다고 해서 제재 공조 체제를 낮추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만 (북한과의 대화 과정에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치로 끌고 나간다는 것”이라며 “제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과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에는 지금이 북미대화에 가장 좋은 때”라며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강경한 정부가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대화 재개의 조건 자체는 낮아졌다”며 “‘북한이 어느 정도 추가 도발하지 않으면 대화할 수 있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틸러슨 장관이 ‘날씨 이야기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북한의 우려가 무엇인지 등 모든 것을 다 얘기해보자는 개념”이라며 “가면 갈수록 반대도 있을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으니 북한이 지금 나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미대화가 시작되면 한국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도록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북미대화가 시작되면 그 과정에 우리의 입장과 이해, 참여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게 분명한 사실”이라며 “한미공조의 동반자로서 미국이 이를 보장해줄 거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방법으로는 “중요한 것은 대화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퍼뜨려놓는가의 문제”라며 “개인적 그림으로는 당근과 채찍이라는 수단으로 거기까지(비핵화) 끌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수단을) 동결 과정에서만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