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공조 약화 부담됐나...마음 바꾼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우리 정부가 위안부합의 추가조치를 발표한 후 첫 한일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위안부합의 문제와는 별개로 한미일 북핵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초청을 거절할 만한 명분이 없자 불참에 부담을 느낀 결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24일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0년 도쿄올림픽이 있는 만큼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가 일본 선수단을 격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주일대사관을 통해 아베 총리의 올림픽 참석 의사를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일본 측이 공식입장을 전달해온 것을 환영한다”며 “아베 총리의 방한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와 잘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의 명목상의 방한 목적은 평창올림픽에 위안부합의 문제를 들고 와 우리 정부에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꼭 만나고 싶다”며 “한국이 위안부합의와 관련해 일방적으로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직접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위안부합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합의 문제를 앞세우기는 했지만 아베 총리의 방한 결정에 가장 큰 동인으로 작용한 것은 평창올림픽 불참 시 제기될 수 있는 한미일 북핵 공조 약화 책임론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사실 미국 백악관에서도 아베 총리가 개막식에 나오라는 강한 요청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확실히 연대할 필요성, 최대한도로 높인 대북압력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할 것”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의 북핵 공조가 느슨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양국 안팎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9일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심지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연쇄 통화를 했지만 아베 총리와의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바로 이웃 국가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불참할 경우 국제 사회의 불편한 주목과 추측을 야기할 가능성은 크다.

한중일 정상회의 성사에 대한 아베 총리의 의지도 이번 방한 결정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조진구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일본은 중국과 평화우호조약을 맺은 지 40년 되는 올해를 뜻깊게 보내고 싶어한다”며 “한중일 정상회의의 개최국으로서 리커창 중국 총리를 일본에 초청한 뒤 이를 발판으로 아베 총리가 중국 방문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더라도 한국과 관계부터 정상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평창올림픽 불참이 ‘치졸하다’는 일본 내 비판 또한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23일 공개된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참석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53%였고 같은 날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참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49.5%로 그럴 필요가 없다(43.1%)는 대답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