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사기와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이모 고엽제전우회 회장과 김모 사무총장, 김모 사업본부장을 24일 밤 구속했다.
앞서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 임원이 2013년∼2015년 LH공사를 압박해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란 허위 단체가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단지 택지를 분양받아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기는 데 가담했다고 본다.
이들은 분양을 요구하며 LH공사 사무실에 난입해 인분을 뿌리거나 고등어를 굽는 등 난동을 피우고, LH 경영진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거나 임직원 가족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LH공사는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분양 우선순위로 내걸고 위례신도시 땅 약 4만2,000㎡를 1,836억원에, 세교지구 땅 6만㎡를 866억원에 고엽제전우회에 분양했다.
고엽제전우회는 분양받은 사업권을 중소 건설업체 S사에 위탁했고, S사는 400∼500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검찰은 지난달 S사 대표도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된 임원들을 상대로 S사의 이득이 다시 고엽제전우회로 흘러들어 관제시위 등 불법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수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