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한국당 김성태 "네이버, 온라인부동산 갑질 심각…뉴노멀법 처리해야"

김성태 "네이버, 부동산 소상공인 생사여탈권 좌우"

"2월국회서 뉴노멀법 공청회 열어야…민주, 협조해야"

김성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호재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호재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25일 “네이버가 검색장악력을 바탕으로 부동산 소상공인들의 생사여탈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뉴노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뉴노멀법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분담금을 징수하고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정부가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등 공룡포털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시름 하는 소상공인에 갑질을 일삼으며 피해가 가중되는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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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네이버는 우수중개업소라는 이름으로 중개업자들의 경쟁을 부추기고 광고료를 올리는 것에서 모자라 중개사 개개인을 네이버만의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네이버의 사이버골목상권 침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털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라며 “우리 당에서 발의한 뉴노멀법이 포털의 소상공인 갑질을 제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월 임시국회에서 뉴노멀법 공청회가 열려야 한다고 촉구하며 “민주당이 법안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며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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