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도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2018년에도 정치·사회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제정의 실현 차원에서 재벌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는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감시망도 촘촘해진다. 또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발족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경찰청 등 7개 부처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새해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올해 들어서도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이어가고 5대 중대 부패범죄, 인사 채용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다만, 법무부는 검찰의 주요한 사정(査正) 기능을 유지해나가면서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 개혁 기조는 유지해가기로 했다. 향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기존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경찰청 역시 불공정·‘갑질’을 중심으로 한 사회 곳곳의 ‘생활 주변 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 지역 토착 세력과 공직자 간의 유착 비리 ▲ 공적 자금 부정 수급 ▲ 재개발·재건축 비리 ▲ 약자 상태 불공정·갑질 행위를 중점 수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훼손의 대표적 사례”라고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시행을 점검·독려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법부부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는 주총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민간과 협력해 기념사업을 공식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에 시민 사회와 함께 매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를 열고, 가칭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발족을 비롯한 기념사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