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제부총리는 25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에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나리오별 대안, 국제 사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보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으로 과세 방안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다시 드러냈다. 그는 ‘가상화폐를 매개로 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본다”며 “블록체인은 거래장부 연결을 통한 투명성과 디센트럴라이제이션(decentralization·분산)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화폐 투기 과열은 사실이고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관계 부처가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균형 있게 대응하겠다는 게 지금까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