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관료에 왜 실망했나]커지는 서별관회의 부활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각 부처의 ‘의지’까지 거론하며 관료들을 질타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조직 간 의사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서별관회의’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와 경제부처 수장의 스킨십을 늘려야 조화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관 출신 전직 고위관료는 28일 “과거 서별관회의 같은 틀을 부활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정밀하고 적확한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별관회의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내각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와 금융감독원장 등이 모이는 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를 말한다. 청와대 본관 서쪽의 회의용 건물인 서별관에서 개최돼 서별관회의로 불렸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정권의 의지만큼 따라와 주지 못하는 행정부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여부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 같은 문제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가 서별관회의 같은 주기적인 회의체라고 입을 모은다. 물론 현 정부도 경제관계장관회의나 경제현안간담회 등 회의체는 운영된다. 다만 내각 중심으로 운영돼 청와대는 필수 참석대상은 아니다. 청와대 인사들도 들어와야 진정한 논의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직 고위 관료는 “국정운영 과정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새 정부 기조상 서별관 회의처럼 비공식·비공개 회의체계를 운영할 가능성은 낮다”며 “꼭 서별관회의가 아니더라도 현 체계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할 다른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