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9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장병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의결했다.
이번에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세종시 연동면 일원 5-1생활권(274만1,000㎡)에 조성되는 시범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나서 에너지·교통 중심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예정이다. 또 부산시 강서구 일원 에코델타시티(219만4,000㎡)에 들어서는 시범도시는 한국수자원공사·부산도시공사·부산광역시가 시행자로 워터시티와 국제물류가 연계된 스마트시티로 육성한다. 구체적인 민간기업 참여방안과 구체적인 세부 콘텐츠 등은 상반기 중에 확정된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정부 연구개발(R&D) 정책 예산 투입 등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자율주행차·스마트에너지·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고 5년 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받아 추가로 시범도시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백지 상태에서 조성되는 국가 시범도시 외에도 도시 성장 단계에 맞춰 다양한 스마트시티 육성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운영 초기 신도시인 혁신도시를 스마트시티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이를테면 한국전력이 있는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스마트에너지 모델을 구축하고 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 등이 들어선 김천 혁신도시에서는 스마트교통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한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뉴딜도 매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부산 사하구 감천 2동, 인천 부평구 부평1동, 세종 조치원, 남양주시 원도심, 포항시 북구 동빈1가 일원 등 시범지구 5곳이 선정됐다.
장 위원장은 “스마트시티가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민간의 참여를 통해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개방적 확장성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며 “민관협력 채널로서 4차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