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정책 소통 앞서 공약 집착부터 버려라

교육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업무보고 때 정책 수립·집행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각계각층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토의 기간을 갖는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를 도입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와 정책 초기부터 소통을 추진하고 지자체, 지자체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선 현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교육정책이 작금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자기 반성문이나 다름없다.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나무랄 생각은 없다. 하지만 교육정책의 혼선이 단지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은 단견이다. 교육부가 밀어붙이다 역풍에 밀린 정책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교육과 같은 영유아 대상 사교육 금지와 수능 절대평가, 교장공모제는 모두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교육부가 공약 이행에 매달려 현실을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이번 업무보고에도 고교학점제와 자유학기제처럼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정책들이 포함돼 있다. 오락가락 정책이 더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소통의 중요성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공약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은 채 소통만 강조한다면 듣고 싶은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우를 범하기 쉽다. 이래서야 교육개혁이 될 리 없다.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공약에 대한 조급증과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인식을 갖고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대통령 약속이라도 잘못됐거나 성급하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히 포기하거나 수정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정책에 대한 신뢰를 쌓고 개혁동력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소통은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