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평가 체계 종합 개선방안’ 발표에서 기존 10등급으로 나뉘었던 개인신용 등급을 앞으로 1,000점 만점의 점수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등급제를 점수제로 전환하면 평가 범위가 세분화돼 상대적으로 신용점수가 높은데도 낮은 등급을 받았던 소비자가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신용평가 체계는 신용점수 600~664점이 모두 7등급을 받는데 점수제로 바뀌면 7등급 중 상당수에게 6등급에 준하는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제도 변경으로 240만명의 소비자가 연간 1%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이용하면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졌던 기존의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신용평가 체계를 금리 위주로 재편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금리 수준이 6% 이하라면 캐피털에서 대출을 일으킨 수준으로 신용점수 하락폭을 낮춰줄 계획이다.
연체정보 등록기준 역시 현행보다 크게 완화된다. 현재는 10만원 이상 채무를 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단기연체로 등록해 상환 후에도 3년 동안 신용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당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30만원 이상을 30일 이상 연체했을 때 단기채무자로 등록된다. 50만원, 3개월 이상이었던 장기연체 기준은 100만원, 3개월 이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다만 최근 5년간 2건 이상 연체 이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