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쓴소리’를 쏟아내자 정부가 청년일자리사업 예산 3조원의 대부분을 올해 상반기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 일자리 예산으로도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 후속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청년일자리사업 예산을 빨리 집행해 조기 성과를 내겠다”며 “당초 올해 상반기에 63.5%를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필요하면 이 비율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추경 편성과 관련해 “벌써부터 그런 것을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난해 국회에서 어렵게 만들어준 (일자리)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하면 (추경 편성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추경 편성 가능성을 열어놓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계획보다 더 들어온 세금이 약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처럼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자리위는 또 ‘범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처 간 협력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1급 공무원이 참여한다. TF는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주에는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전담 부서장 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부위원장은 국회를 향해서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고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비율을 3%에서 5%로 늘리는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