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학자금, 빚 갚는 방식에서 미래 소득 일부 나눔 방식 전환 필요”

졸업 후 빌린 빚을 갚는 현행 학자금 제도를 미래 소득의 일부분(예 2~3%)을 일정 기간 갚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새로운 부채, 새로운 화폐, 그리고 새로운 학자금’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할 학자금 대출이 오히려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사회 초년생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본 세미나를 통해 모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형태 김&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전 자본시장연구원장)는 “젊은이들을 빚 지워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라며 “현행 학자금 제도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 부채 형태의 자금조달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득나눔 학자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학자금 제도는 재학시절 학자금으로 1,000만원을 빌리면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겼을 때 이를 나눠 갚는 방식이다. 이를 졸업 후 얻는 미래소득의 일정 비율(2~3%)를 일정기간(약 10년) 동안 나눠서 갚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래 소득이 적을수록 나누는 비율은 줄고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갚는 구조다. 미국도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대학생 미래성공 투자법’이 의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처럼 미래소득이 일정소득 이하(연 1만5,000달러)이면 소득을 나누지 않고 소득의 일정비율(15%) 이상 제공도 금지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학자금 부채 문제는 미래성장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토론자로 참석해 학자금 등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