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업종·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청률 0.7%에 불과한 있으나 마나 한 ‘일자리안정기금’ 신청서를 들고 애꿎은 공무원들만 이리저리 뛰어봐야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란 당위의 명제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레토릭으로만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엔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최저임금 문제를 600만 자영업자의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정부의 정책적 미숙함과 무책임은 할 말조차 잃게 만들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박비를 포함해 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에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