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시 정부 개입을 차단하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 시 정부 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자리안정기금은 최저임금 문제의 보완책이 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숙박비를 포함해달라는 중소상공인들의 청원에도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전국의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와 1,000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빨간 날’의 공휴일을 되돌려주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으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초등학교 취학 시기를 7세로 앞당기자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할 것”이라며 “7세 조기 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을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핵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구조 개편이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 시간의 상당 부분을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데 썼다. 그는 봉합했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의혹을 다시 꺼내며 “(문재인 정부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온 천하에 (공개해) 해소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 조치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안 할 거면서 왜 까뒤집었는가. 빨리 (일본에) 특사를 보내 아베 신조 총리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폐청산과 정책혼선에 대해서는 “아마추어 정권이 빚어낸 참사”라며 “정치보복, 반미친북, 감성팔이, 언론협찬 기술자들이 대통령 주변에 너무 많이 포진돼 있다”고 맹비난했다. 잇단 화재 참사와 관련해 “두 달간 사회적 참사로 1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 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