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특허청, 지식재산 정책 일자리 중심 개편

특허청 새해 업무계획…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

일자리 사업에 2,330억원 투자… 올해 사업비의 83%

석·박사 1,000명 충원해 더 꼼꼼히 특허심사

선행기술조사 발주물량 50% 넘게 민간 개방

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 등록제 도입 추진

지식재산 서비스업 시장규모 2.1조→2.7조 성장

매출 10억원 당 20명 고용… 일자리 1.2만개







[앵커]


특허청이 지식재산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단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전체사업비의 83%가 넘는 2,330억원을 일자리 사업예산으로 잡았는데요. 석·박사급 이공계 출신의 특허심사인력을 늘리고, 선행기술조사 발주를 민간에 확대해 새 일자리를 만들 예정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특허청이 오늘(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지식재산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새해 업무계획을 내놨습니다.

지식재산은 특허, 상표,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합해 부르는 말입니다.

[인터뷰] 김태만 / 특허청 차장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지재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식재산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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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올해 전체 사업비의 83%가 넘는 2,330억원을 일자리 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2022년까지 석·박사급 이공계인력 1,000명을 충원해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기존(2017년 기준) 11시간에서 2022년 2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 꼼꼼히 심사해 고품질의 특허를 만들겠단 겁니다.

여기에 선행기술조사 발주 물량을 민간에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민간 점유율은 23%에 불과했지만 2022년엔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공동으로 대학생, R&D 퇴직인력 등에 지식재산 전문교육을 실시한 뒤 지역기업 취업(연 300명)을 지원합니다. 또 지식재산 조사·번역 등 실무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기업으로 채용(연 200명)도 지원합니다. 2022년까지 총 2,5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상표·디자인 조사 전문기관은 지정제로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등록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로 본 겁니다. 민간 조사업체가 늘어나면 조사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허청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지식재산 서비스업 시장규모가 2조1,000억원(2017년 기준)에서 2022년 2조7,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식재산 관련 기업의 경우 매출 10억원 당 2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1만2,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소혜영]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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