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관계부처 장관, 전국 17개 시·도지사,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장을 화상으로 연결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2015년부터 해온 안전대진단을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자체장들께 직접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일부터 30만개 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대진단에서 위험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30만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는 ‘위험시설’로 분류해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험시설 6만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기로 했다. 공공 및 민간시설의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한다. 자체점검이 부실·허위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안전관리에 관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도 확대된다.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대진단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의 안전평가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20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도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