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 발족 및 법무부 장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성추행 피해를 보고했지만 법무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하지만 장관의 사과에도 법무부의 미숙한 대처에 대한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 검사가 겪었을 고통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서 검사에 대한 비난이나 공격·폄하 등은 있을 수 없으며 그와 관련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문제를 알게 된 후 취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가 국민들이 보기에 매우 미흡했을 것”이라며 “e메일 확인상의 착오 등으로 혼선을 드린 데 대해서도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피해 사실을 박 장관에게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서 검사 측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장관이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보고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며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박 장관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날 ‘e메일 확인상 착오’라고 짧게 언급하며 9분 만에 입장 발표를 마치고 자리를 떴다. 장관을 대신해 문홍성 법무부 대변인과 황희석 인권국장이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신 답했다. 황 국장은 “(e메일 논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중요 쟁점은 아닌 것 같다”며 “논란이 계속될수록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더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피해 상황 보고 후 법무부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상세한 해명 없이 중요 쟁점이 아니라며 비켜가는 모습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을 제외한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산하기관 구성원이 겪은 각종 성희롱·성범죄를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대책위 위원장에는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로 여성·인권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온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위촉됐다. 권 위원장은 “피해자들의 피해 경험과 입장을 중시해 판단하겠다”며 “성폭력·성희롱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제도 변화와 개선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