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입주 기업을 2022년까지 1,000개로 늘리고 가족 동반 이주율을 75%로 높이는 ‘혁신도시 시즌2’가 추진된다. 또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68곳을 선정한 데 이어 오는 8월 추가로 100개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위해 3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제시한 3대 전략은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산업혁신이며 이를 위해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 관광 육성, 지방 강소 도시 육성, 혁신도시 시즌2 등 아홉 가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계획계약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계약 시범 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부처들과 포괄적인 계약을 맺고 지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협의해 예산을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패키지 형식으로 지역에 최적화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인구 감소 등으로 쇠퇴하는 중·소도시를 연계해 기능과 서비스를 공유하고 지방 도시들이 상생할 수 있는 강소도시권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 등과 연계해 생활·의료·교육 등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대중교통망 구축 등 도시 간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시작된 혁신도시 추진 정책이 목표로 했던 공공기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해 이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가 뒷받침해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전 기관 가족들의 조기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의료·문화·복지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현재 58%대에 머무르고 있는 이전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을 2022년까지 75%로 높일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를 구축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혁신창업을 지원하고 기업집적을 활성화해 2022년까지 입주 기업을 1,0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3월 중 사업지 선정 계획을 마련하고 8월에 100곳 내외의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범 사업지 선정에서 제외된 서울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전제로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반분양분을 선매입해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매입한 주택은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저금리(연 1.5%)로 대출해 사업비 조달이 어려운 저소득층·고령층도 낡은 거주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