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는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금융중심지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영국 컨설팅업체 지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의 국제금융센터지수는 24위로 전년(12위)에 비해 순위가 뚝 떨어졌고 부산도 50위로 아홉 계단이나 하락했다. 홍콩·베이징·상하이·선전 등을 순위권에 올리며 ‘일대일로’의 가시적 성과를 거둔 중국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내놓은 금융중심지 발전 기본계획은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제고 △금융중심지 내실화를 골자로 오는 2019년까지 추진된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지난 2008년 3년마다 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하는 관련법에 따라 내놓았을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2014년 발표된 3개년계획의 일부 세부방안들이 최근 계획에서 그대로 반복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금융자본의 해외 진출이 움츠러들었다는 전망하에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보다는 ‘내실화’하기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에 따라 달라진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위는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금융인프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국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을 해외로 확대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제고하겠다는 복안이지만 이런 대책 역시 금융의 산업적 측면을 도외시한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중국은 상하이·베이징에 이어 선전을 새로운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키우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해외 금융회사의 진입을 활성화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자원을 빠르게 흡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핀테크 등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의 토양을 다져놓은 것도 선진국의 금융자본이 진출하는 데 큰 매력으로 작용했다. 이를 통해 선전의 금융시장은 도약하고 있다. 올해 기준 선전의 금융기업 총자산은 무려 2,200조여원(12조800억위안)에 달하며 선전거래소의 시가총액도 3,800조여원으로 세계 7위로 우뚝 올라섰다.
이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의 국제 금융경쟁력 발전 방안도 규제를 완화해 해외 자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10년이 넘도록 나아가지 못할 때 중국은 홍콩이나 상하이에 만족하지 않고 선전이라는 새로운 중심지를 키워냈다”면서 “중국의 사례를 적극 참고해 서울을 금융허브로 키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