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은행권 채용비리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검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믿는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5개 시중은행의 채용 비리 혐의을 적발해 지난 1일 검찰에 검사 자료를 넘겼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경영관에서 열린 ‘금융권 진입규제 개편방안 관련 현장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채용비리) 사실이 다 밝혀지지 않겠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로마가 1,000년 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개방성, 다양성의 힘”이라며 “변화가 부족한 기존 금융산업에 경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과감히 낮추겠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우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쟁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업권에는 새로운 경쟁자가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장 진입은 진입 장벽을 낮추는 식으로 활성화된다. 은행업의 경우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고객 특성에 맞는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 허용 등 관련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전문 보험사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팻보험 등 단기보험을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진입과정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최 위원장은 “현재 업권별로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요건 등을 정비하고, 인사심사시 추상적으로 적힌 요건은 과감하게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핀테크 업체 대표 및 대학생 50여명이 참석해 금융산업 변화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북한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했다고 국가정보원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미국이 (가상화폐 자료를) 요구할텐데 (이를 넘길지는) 개별 은행이 판단할 문제”라며 “가상통화와 관해서 정부는 일부러 (은행을) 억제할 생각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제대로 갖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국(DFS)은 국내 6개 시중은행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 화폐 거래소 관련 특별 검사를 받은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