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을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353일만에 석방됐다./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로 국민은 ‘유전무죄·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판단을 내린 법원 결정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역시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면서 법 상식을 짓밟은 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내놓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재판부가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 부회장을 기소한 특검을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판결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며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춘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하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판결문에 ‘국정 농단의 주범은 박근혜와 최순실이다’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이 부회장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포함 시켰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바른정당은 판결에 대한 평가 없이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만큼 기업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