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우원식 "이재용 석방, 삼성 앞에 무딘 사법 현실...분노가 치민다"

박용진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확인"

재벌 개혁 법안 추진 의지 불태워 "민주당이 몸부림치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것과 관련해 “사법부를 존중하려는 마음에 앞서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와 이재용으로 이어진 구시대적 정경유착을 똑똑히 봤는데 법원은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둔갑시켜 풀어줬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끊어내고 새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했던 국민의 허탈감을 상상하기 힘들다”면서 “안종범 수첩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만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삼성 앞에 무딘 사법 현실을 보는 거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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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 ‘이건희 차명계좌 TF’ 간사를 맡고 있는 박용진 의원도 “설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면서 “어제 우리는 법 위의 삼성, 상식 밖의 법원을 확인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삼성 봉건 왕조 3대 세습 앞에서 대한민국의 정의로워야 할 법이 무기력했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재벌이 법 위에 군림하는 현실을 지켜봐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악스러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는 제1야당을 상대로 법안 논의를 해야 하는 민주당의 처지가 답답하긴 하지만 국회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야 한다”면서 “상법개정안·공정거래법개정안 등 재벌의 특혜를 바로잡기 위해 민주당이 몸부림치겠다”고 덧붙였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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