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노회찬 “北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 채택하자” 제안

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

“전술핵 재배치는 전쟁 선동 불과”

노회찬(사진)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정말로 중요한 문제, 즉 전쟁 위기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습 반대 결의안’ 채택을 모든 원내 정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 기본합의서를 예로 들며 “우리는 이미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공통 철학을 공유, 정책으로 채택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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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종국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송영무 국방장관 또한 전술핵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고, 우리 군의 핵 보유도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며 “지금처럼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핵이라는 유령을 좇는 일은 무책임하면서도 위험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정당을 향해 “북한과 우리의 공멸이 보수의 가치냐”고 반문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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