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는 7일 고위급 정책소통 플랫폼인 ‘사람중심 경제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킨다고 6일 밝혔다. 국경위는 이를 기념해 출범 당일 오전7시30분부터 10시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혁신과 국회의 역할’ 주제의 제1차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여야 각 당의 정책위의장들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 김광두 국경위 부의장 등이 자리를 함께한다. 민간 측 주요 참석자는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입법 표류 등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규제개혁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민간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규제혁신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하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정부에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장, 규제를 실제 적용받는 기업인 등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상의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여론 동향을 바탕으로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주요 경제현안을 고위급 정책소통 플랫폼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국경위는 그런 차원에서 정책 토론의 장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우선 매월이나 매 분기마다 한 번 이상 경제현안 관련 토론회나 세미나 형식으로 회의를 연다. 해당 자리에는 국경위원들뿐 아니라 민간과 정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국경위가 현 정부 출범 후 9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토론회를 연 것은 위원 구성 등 인선이 지연됐던 탓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국경위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의 인선이 한층 까다로워진 검증 절차 등을 거치다 보니 지난해 말 무렵에야 마무리됐다”며 “이로 인해 해당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올해부터는 혁신성장과 일자리경제 같은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기구로서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