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군 사이버사 댓글수사 축소·은폐' 백낙종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 수사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낙종(사진)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 검사)은 백 전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백 전 본부장은 지난 2013∼2014년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근 구속된 권 모 수사부본부장, 김 모 전 수사본부장 등과 수사 축소 및 은폐를 지시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백 전 본부장은 2013년 12월 관련 의혹에 대해 이태하 전 사이버심리전단 단장 등의 독자 범행일뿐, 국정원이나 외부의 지시 및 조직적 정치개입활동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2014년 8월에도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 21명을 정치관여 특수방조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직적 정치관여나 대선 개입활동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구속된 권 전 부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백 전 본부장이 관련 수사를 축소한 의혹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백 전 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김관진 전 장관 등 ‘윗선’으로부터 축소 수사 지시가 있었는지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