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서정명 정치부장 vicsjm@sedaily.com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어제까지 타당했던 규제가 내일도 타당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오늘 당장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된다고 하면 지금의 교통법규나 보험 체계도 모두 새롭게 뜯어고쳐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현재의 규제를 재설계해야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국가의 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김태년(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산업의 관문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혁신성장을 이뤄낼 수 없다”면서 “일부 몇 가지 규제를 발굴해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규제행정 전반의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당초 예정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30분 이상 진행된 인터뷰 내내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 여당의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김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측근으로 꼽힌다.
김 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이 실패한 것은 뚜렷한 정책 목표나 철학 없이 ‘규제는 암 덩어리’라는 인식만 갖고 무조건 없애려고만 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이 요구하면 받아주는 식의 일회성 대책이 아닌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행정의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변화의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현존하는 규제의 틀 자체를 새로 짜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과거 정부들 모두 규제혁신을 외쳤지만 우리는 될 때까지 하겠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반드시 결과로 보여주겠다”고 자신했다.
김 의장은 정부 여당이 지향하는 규제혁신의 3대 원칙으로 ‘신속한 규제 확인’과 ‘과감한 실증 특례’ ‘규제 담당 공무원의 책임 완화’ 등을 꼽았다. 먼저 그는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는 행정기관에서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라며 “신속한 규제확인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이 즉각 준비·보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규제에 가로막혀 실증의 기회도 갖지 못했지만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의욕을 북돋울 방침이다. 아울러 “규제를 접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을 줄여줄 수 있도록 감사원의 감사 관행부터 공무원의 성과평가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주장해온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해서는 “열거된 분야에 한해서만 특례를 주는데다 지역별로 2개씩 배타적 권한을 주다 보니 역설적으로 다른 지역에는 더 큰 규제가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는 철 지난 법안”이라며 “규프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획기적인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민주당표 규제혁신 1호 법안’으로 이름 붙인 해당 법안은 현재 최종 점검을 거쳐 다음주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이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규프법과 함께 야당이 요구 중인 또 다른 규제 완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월 국회 처리를 낙관했다. 김 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에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월 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위원장으로 지난달 출범한 당내 혁신성장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매달 1~2차례씩 대·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혁신성장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당 대표가 혁신위원회 수장을 맡은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만큼 반드시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음주 초에는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당정 협의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준비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과도한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 영세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줄 방침”이라며 “하반기가 되면 최저임금 인상 수혜계층의 소비 증가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원천적으로 덜어주도록 ‘위챗페이’처럼 중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수수료 없는 모바일결제 시스템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귀띔했다.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휴일수당 중복할증과 특례업종, 규모별 유예기간 등을 모두 묶은 패키지로 2월 국회 내에 일괄 타결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를 포함해 재계와 노동계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거론되고 있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김 의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과세 형평성 등을 따진 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다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선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카드”라고 말해 추후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리=김현상·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사진=이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