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추미애 대표,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경유착을 판단해 달라고 했더니 정경유착은 판단하지 않고 판경유착이 되어버렸다고 해야 할 지경”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사법부 판결에 대해 삼권분립의 정신에 입각해 최대한 비판을 아껴왔다”며 “그러나 궤변과 모순에 가득찬 판결문, 법 논리와 국민상식에 동떨어진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추 대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을 속기사처럼 받아 써서 기록한 것”이라며 “안종범 본인의 생각이나 단상을 메모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를 고의적으로 배척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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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재산 국회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단지 장소가 해외일 뿐 재산 해외도피로 볼 수 없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이댔다”고 발언했다.

추 대표는 “국정농단으로 정권교체가 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졌다”며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황당한 궤변으로 특정권력과 재벌의 편을 들고 굴복한 이 판결은 사법 사상 최대의 오점으로 기록될 판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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