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지시한 가운데 실무를 담당하는 정해구(사진) 정책기획위원장이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안도 포함해 오는 3월 중순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정책위 산하에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가칭)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개헌은 촛불민심의 요구를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뜻을 반영하는 개헌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관심사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안이 정부 차원 개헌안에 포함될지 여부다. 정 위원장은 “국민기본권, 자치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 정부형태까지 다 마련할 생각”이라며 “개헌안은 다 마련하고 정부형태를 뺄지, 안 뺄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선거기간 중) 4년 중임제를 말한 바 있어 존중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개헌자문특위 위원장은 정 위원장이 겸임하기로 했다. 총 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헌법에 대한 전문성과 나이·지역·성별 등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갖고 꾸릴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총강·기본권 △자치·기본권 △정부형태분과 등 3개 분과와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된다.
정 위원장은 “오는 13일 개헌특위 출범식과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각 분과위원회와 국민참여본부가 본격 가동될 것”이라며 “19일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까지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3월 중순 국민개헌특위가 도출한 개헌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여론조사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 온라인 중심으로 실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