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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무죄 받고 죄인된 인혁당

/사진=JTBC/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1975년 사법 살인이라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가려진 진실을 추적했다. 불과 40년 전, 사법 불신의 시초였던 인혁당 사건. 무고한 이들을 유죄로 몰았다가 재심을 거쳐 수사기관의 잘못이 인정된 사건이다.

지난 1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긴급 추적! 사법 농단 40년’이라는 부제로 방송됐다. 1975년 4월 9일, 비공개로 이뤄진 재판은 피고인도 참석하지 않은 8명은 사형을 선고받고, 17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0년 뒤, 재심을 통해서 고문에 의해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혁당 피해자의 자녀인 전영순 씨는 인혁당 피해자인 아버지와 옥중에서 주고받은 편지를 공개했고, 그 속에는 아버지의 억울함과 가족을 걱정하는 애틋함이 담겨있었다. 그리고 건넨 또 하나의 우편물에는 억 단위가 넘는 금액과 그 채권자의 소관부서로 ‘국가정보원’이 적혀있었다.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지 불과 2년 후인 2011년, 대법원에서 지급된 국가배상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 판결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들은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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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집까지 압류당한 전영순 씨는 수십 년 동안 따라붙은 ‘간첩’ ‘빨갱이 자식’이라는 꼬리표는 물론, 이제는 빚쟁이로 몰리는 고통을 토로했다.

한편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매주 목요일 오후 9시 30분 방송된다.

양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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